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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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인 재범일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현재 아내가 임신상태에 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가족들의 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내린 후 석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2회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석방에 이르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잘 어필하여 항소기각판결까지 받아 종국적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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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