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합의·처벌불원 반영한 감형 사례
집행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수년 만에 다시 만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화장실 내 촬영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반성을 근거로 방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위장수사로 입건됐으나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이력 소명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 투병 중에도 생계를 이어 온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물유포 | 사칭 계정으로 신상 공개와 반복 게시한 행위 책임 인정 판결
유죄교제 중 촬영된 사적인 영상물이 사칭 계정을 통해 반복 게시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 게시와 전송 시도, 사칭 계정 운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종업원 피해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종업원과 식사한 뒤 귀가를 돕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녹취록과 제3자 진술로 비동의 주장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내용을 충실히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버스 내 신체 접촉 혐의,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신체 접촉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으로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수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군성범죄불송치 | 촬영물 유포 협박 등 혐의에 메시지 맥락과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해 연락과 교제를 강요하고,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촬영물 유포가 아닌 교제 사실 공개를 뜻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맥락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강제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