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수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학생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군성범죄불송치 | 촬영물 유포 협박 등 혐의에 메시지 맥락과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해 연락과 교제를 강요하고,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촬영물 유포가 아닌 교제 사실 공개를 뜻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맥락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강제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반성과 피해자 합의로 정상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중 욕설에도 성적 목적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보낸 욕설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임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가슴 쪽에 얼굴을 기대며 허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강제추행불송치 | 계류 지원 중 접촉 의혹, 항해실적부로 해당 작업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해군 복무 당시 후임과 함정 계류 지원 작업을 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해실적부에 해당 작업 기록이 없다는 점과 관련 작업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당시 정장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불송치 | 동의 범위 진술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성관계 동의 범위와 거부 의사 표현 시점을 두고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불일치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목격 진술에도 근무기록 대조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어깨를 주물러 추행했다는 신고로, 이를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까지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관련자들이 함께 근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무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다퉜고, 경찰은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직장동료 고소에 CCTV와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부서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직장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안, 반성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제지했음에도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불송치 | 도로 위 신체 노출에도 목격 경위와 당시 정황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 도로 위에서 성기를 노출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경위와 영상, 벗어둔 옷의 상태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집으로 착각해 옷을 벗었다는 진술과 고의 부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