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목격 진술에도 근무기록 대조로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직장 동료 사이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도,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검토하는 것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감경·기본·가중 구간으로 나뉘며,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해당 사정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강제추행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유가 아니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감경·가중요소에 앞서 신고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당시 근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시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근무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회복무요원들이 함께 근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설명한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근무자료를 대조하며, 관련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신고 내용의 전제를 다퉜습니다. 이는 신고 내용과 목격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인정하기보다, 실제 근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 소명

근무자료를 통한 소명과 함께, 경찰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고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도 판단 요소로 살폈습니다. 경찰은 대화에 강제추행 언급이 없었던 점뿐 아니라, 내부 신고·조사 기록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진술이 없었던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당시 기록을 함께 대조해 혐의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