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

2026.10.2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는 동승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동승 사실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운전 전후 자신의 행동과 당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