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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
한정승인에서는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재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아직 숙려기간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과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주뺑소니처벌, ‘음주’와 ‘도주’ 중 법원은 무엇을 더 무겁게 볼까?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음주뺑소니처벌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혐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혐의와 양형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링·아옮… 플옵표 팔아요”… 법망 빈틈 파고드는 암표상
이재명 대통령이 프로야구 암표 근절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불법 거래와 전쟁을 선포했으나 ‘배송지 변경’, ‘핀 번호 전송’, ‘아이디 옮기기’ 등 범죄 행태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상습성과 영업성 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암표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2억 9841만원 몰수, 950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B씨와 지난해 12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야구 등 스포츠,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하게 예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3664회에 걸쳐 13억 9151만원에 되팔아 기소됐다.25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이 판결문에는 암표를 구하고 파는 온갖 수법이 나열돼 있다. A씨는 ‘직링’, ‘보안문자 우회’ 등으로 예매 티켓을 선점했고 B씨는 ‘배송지 변경’, ‘핀번호 전송’, ‘아이디 옮기기’ 등을 활용해 재판매했다.예매할 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좌석 선택 페이지 직행 링크를 입력하는 ‘직링’, 개발자 도구와 인공지능(AI) 등으로 매크로 방지용 자동 입력 방지문자를 무력화하는 ‘보안문자 우회’ 등이 활용된다.판매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B씨가 활용한 ‘핀번호 전송’은 선물하기 기능의 핀 번호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고, ‘아이디 옮기기’는 사이트 이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예매를 취소한 후 타 계정으로 즉시 재예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티켓 발송 직전 수령 주소를 바꾸는 ‘배송지 변경’, 현금으로 거래하는 ‘현장 양도’ 등과 함께 사용된다.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암표 판매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과징금이라 법 개정으로 암표 방지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수사 실무 과정에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그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이날도 ‘플옵(플레이오프) 양도’ 등의 이름으로 프로야구 티켓 판매가 성행 중이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판례에 따라 SNS가 처벌의 빈틈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원희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1대1 메시지(DM) 거래를 비롯해 저가의 티켓을 수백만원에 팔아 큰 차익을 남기는 경우, 티켓에 웃돈을 주면서 암표가 아닌 수고비, 용역 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은 상습성, 영업성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며 “수사기관이 적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640&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두고 적법절차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한 측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지만, 일선 경찰의 단속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경찰이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측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문제 삼았다.사건은 2023년 12월9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데려가 호흡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경찰은 측정 전 A씨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쟁점은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절차를 위반했을 때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다. 입 헹굼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절차다. 측정 수치가 실제 음주 상태를 반영하는지와 별개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다.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입증됐는지와 별개로 법령상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은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판단이라기보다 수사기관에 증거수집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한 취지"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음용수를 상시 준비해 측정 전 제공 절차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상 의무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지 운전자에게 반드시 입을 헹구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내 돈 떼였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의 차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 여부에 따라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는 법적 해결 방정식이 완전히 다르다. 사안의 성격에 맞춰 민사적 강제집행에 집중할지,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및 범죄수익 추적을 병행할지 결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640&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수거책’이나 ‘송금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피해금을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범행을 인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업무를 시작한 경위부터 마지막 전달 행위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334078.jpg&w=640&q=75)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고소부터 하고, 돈은 형사사건이 끝나면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대방의 처벌만큼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어쩐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도 한결 수월할 것 같다.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기는 부담스럽다. 형사 고소만 일단 해볼까.범죄가 명확하고 시효나 재산 처분 문제가 급하지 않다면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반면 범죄 성립은 불확실해도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민사상 근거가 있다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다.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된다
![[추원식의 시선] 격하가 아니라 승격이다...공소청은 견제받지 않는 '제3의 권력'](/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900163.jpg&w=640&q=75)
[추원식의 시선] 격하가 아니라 승격이다...공소청은 견제받지 않는 '제3의 권력'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자 정치권은 검찰 권력을 덜어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흩어진 반면 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형사절차의 두 관문은 수사 책임마저 내려놓은 공소청 한 곳에 모였다. 견제받지 않는 공소권은 수사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최종 권력이며, 이제 국민은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에 선 '제3의 권력' 공소청을 주목해야 한다.수사의 끝은 기소다. 아무리 공들인 수사도 법정에 서지 못하면 기록철로 남을 뿐이다. 수사의 시작도 다르지 않다. 강제수사의 문은 영장이 연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과 중수청이 신청한 영장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 닿지 못한다. 수사의 입구와 출구를 모두 공소청이 지키는 셈이다.
㈜모드니케어, 법무법인 YK와 손잡고 요양시설 거래 법률 리스크 잡는다
시니어 산업 전문 기업 ㈜모드니케어(대표 박민찬)가 법무법인 YK와 요양시설 매매·인수 거래 분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 10월 2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박민찬 모드니케어 대표와 최지호 운영총괄이사,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배연관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모드니케어는 매물 발굴과 입소정원·적정가 산출, 인수 타당성 검토, 매수 희망자 발굴을 맡는다. YK는 매매계약서 검토와 작성 자문, 장기요양기관 지정 승계와 근로관계 승계, 행정처분 및 부당청구 환수 이력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한다. 양사는 반복되는 법률 쟁점을 표준 검토 항목으로 정리해 이후 거래에 활용하기로 했다.법무법인 YK는 대한민국 7대 법무법인으로, 형사·기업·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문과 송무를 수행하는 종합 법무법인이다. 모드니케어는 요양시설 매매 컨설팅 플랫폼 실버트리와 중장년 취업 플랫폼 히어로잡을 운영한다.회사는 앞서 9월 9일 글로벌 부동산 기업 ㈜센추리21코리아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추리21코리아가 매물 정보 공유와 매도 측 중개를 맡고, 모드니케어가 가치 평가와 매수자 발굴을 담당한다. 두 협약을 합치면 매물 확보부터 가치 평가, 법률 검토, 매수자 매칭, 인수 후 운영 정상화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모드니케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개와 컨설팅에 이어 요양시설을 직접 인수·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넓힌다. 회사는 요양시설을 직접 세워 운영하고 매각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 인수와 신규 설립을 함께 추진한다. 직접 운영에서 확인한 입소율 정상화 방식과 원가 구조를 거래 자문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 역시 이번 협약으로 마련한 검토 기준을 따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액은 17조 6,864억 원이며,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 9,734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거래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박민찬 대표는 "요양시설은 설립부터 운영, 매각까지 아직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며 "직접 세우고 운영하고 매각해 보면서 이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 거래에서 법률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동안 거래 바깥에 있었다"며 "YK와 함께 검토 기준을 쌓아 거래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우연한 마주침과 범죄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까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겪는 지속적인 공포와 피의자 측이 주장하는 우연성이라는 두 법적 입장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분야다. 수사기관은 아무래도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 첫 단계부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탄탄한 논리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진술하면 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준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3_113147698.jpg&w=640&q=75)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진술하면 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준혁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했다고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앞서 실제 운전자와 바꿔치기 경위, 최초 진술 내용,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어떤 과정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시 성립하는 법적 쟁점과 단계별 대응 방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자들은 피해금 회수를 목적으로 현금 수거자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담 정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민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재판 절차와 민사 재판 절차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