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게임 중 욕설에도 성적 목적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와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요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나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낮춰 달라는 사정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인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쟁점입니다. 다만 화가 난 상태였다는 설명만으로 그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게임상 대화내역과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통해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감경·가중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게임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메시지 전송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임상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살피고, 의뢰인이 화가 나 욕설을 했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욕설 자체를 정당화하기보다, 문제가 된 표현과 메시지를 보낸 목적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부 표현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성적 목적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판단할 때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 대화의 맥락과 의뢰인의 진술을 연결해, 해당 메시지는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욕설의 부적절성과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