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강제추행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죄명이라도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계획성, 형사처벌 이력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집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 등 행위 자체의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재범 사건의 일반적인 처벌 위험과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합의서·처벌불원서에 담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데 동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육 참여 의지를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처분에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