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 녹취록과 제3자 진술로 비동의 주장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접촉 부위와 태양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 당사자 관계, 음주 상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허용했는지 또는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허벅지, 어깨, 가슴 윗부분 등을 만져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에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접촉 부위와 끌어안긴 상황 등에 관해 최초 진술과 조사 과정의 진술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시 음주로 일부 상황만 기억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제3자는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녹취 내용, 제3자 진술, 피해자 진술 사이의 차이를 종합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 검토됩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추행 혐의 자체가 입증되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녹취와 제3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변화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록으로 신체 접촉 동의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녹취록에서 상대방이 허벅지, 어깨, 가슴 윗부분을 만져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접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과 다른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접촉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제3자 진술로 당시 상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제3자는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의 진술로 일방적 추행이라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진술 차이 분석해 혐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최초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접촉 부위와 끌어안았는지 여부가 달라졌고, 상대방 역시 음주로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