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2026.11.03.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예금·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집행 가능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시점과 반환 요구 내역, 보증금 송금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전세금 분쟁은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 확보부터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