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암표판매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경찰의 특별단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수량이 수천 장에 달하거나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당시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별 법률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산정한 입금액이나 판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하게 지출된 티켓 구매 비용이나 관련 경비마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계좌 거래 내역, 티켓 정산액, 가입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범죄 수익을 계산하고 부과 기준을 제대로 다투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1555-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