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회식 중 접촉 의혹, 진술 불일치와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주장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참고인의 설명, 사진·영상 등 증거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 감경요소: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강제추행 전력,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사정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사진·영상 검토로 사건 전후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일행이 촬영한 사진과 호텔 CCTV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위를 살피고, 식당 CCTV는 작동하지 않아 당시 접촉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청바지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검출돼 의뢰인과 비교감식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짚으며, 감식 결과가 접촉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만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설명해 사진이나 영상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대조로 피해 주장 장소의 차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식당과 직장동료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식당이 달랐다는 점을 대조해, 피해 주장 장소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함께 회식한 참고인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살피되,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접촉이 없었다는 판단은 구분했습니다. 허벅지 접촉 주장은 일관되지만 장소에 관한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른 증거와 함께 제시해,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