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불기소 | 상대방 진술과 CCTV를 검토해 항거불능 상태를 다툰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또는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 여부가 검토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점이 됩니다. 미수에 그쳤는지,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이동과 숙박업소 출입 과정의 영상, 당사자 진술과 당시 행동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성범죄 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미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행위가 반복됐는지, 피해가 중대했는지, 범행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미수에 그쳤거나 스스로 중단한 사정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은 형량을 논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상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상태와 이용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태 객관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숙박업소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카운터에서 휴대전화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뢰인과 장난을 치며 이동한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장면을 제시해 음주 상태에 관한 일방적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동 경위와 행동 흐름 일관성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택시 이동 중 상대방이 요금을 결제한 점, 숙박업소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양치한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방문을 열고 움직인 모습도 함께 설명하며,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준강간·준강간미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