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주취 중 우발 행위, 합의로 처벌 불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력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행위의 경위와 방법, 당사자 사이의 관계, 추행의 내용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에서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에서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에서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 사정으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자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한 경우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이른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줄이고, 사건 경위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게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 통한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