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잠을 깨우기 위한 접촉만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당시 음주·수면 상태와 의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접촉 인식의 정확성과 진술의 증명력, 디엔에이 미검출 감정 결과, 추행 사실의 증명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접촉 인식의 정확성과 디엔에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추행 사실의 증명력 반박 |
차량 내 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 낮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잠들었고, 이후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뒤 피해자를 호텔까지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거나 두드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인정하는 신체 접촉과 부인하는 추행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법적 절차에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 범행, 반복적인 추행, 중한 추행,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차량 이동 과정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잠에서 깰 당시 접촉 부위나 강도를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류와 속옷 감정에서도 의뢰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접촉 인식의 정확성을 검토해 진술의 증명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크게 넘겨 술을 마셨고 차량 이동 과정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한 점을 짚어, 잠에서 깰 당시 접촉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인식했는지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어깨를 흔들거나 두드린 행위와 추행을 구분하고, 피해자의 음주·수면 상태에서 접촉을 다르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존중하되, 추행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디엔에이 미검출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류와 속옷 등에서 의뢰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다만 미검출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당시 인식 상태와 의뢰인이 인정한 접촉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의 추행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의류와 속옷을 감정했으나 의뢰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만취해 차량 이동 과정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고, 잠에서 깰 당시 접촉 부위나 강도를 다르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접촉 인식의 정확성과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살펴본 사례입니다.
접촉 상황에 대한 기억과 감정 결과처럼 사건마다 다른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면,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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