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샤워실 불법촬영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방식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샤워실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이러한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나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과 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누범 여부는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 다시 저지른 범죄의 법정 요건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재범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를 가볍지 않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샤워 중인 나체를 촬영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들어 검찰에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촬영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이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촬영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 인정과 반성에 더해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