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형사조정 합의로 선처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추행의 부위와 방식,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방식, 진지한 반성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반복해서 추행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처분이나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처분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전력을 포함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형사조정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의뢰인의 자백·반성 및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