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대방의 신체와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에 가기 전 신체접촉으로 DNA가 옮겨졌을 가능성과 CCTV에 나타난 행동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기억상실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기억 공백과 의식상실의 구분, DNA 검출 경위와 추행 입증 여부, CCTV와 의뢰인 진술의 부합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음주 후 행동과 DNA 검출 경위, CCTV 분석을 통한 혐의 입증 부족 주장 |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였습니다.
상대방은 첫 술자리 이후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으며,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와 속옷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호텔에서는 상대방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른 침대에서 잠들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DNA 검출 경위와 호텔에서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DNA 검출 정황이 호텔에서의 추행을 입증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반복 추행, 중한 추행,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의 입증 여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추행행위 자체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 경우에는 감경 사정을 살피기에 앞서 범죄 성립 요건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분석과 대응
음주 후 기억 공백이 의식상실을 뜻하지 않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당시 행동을 바탕으로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의식이나 저항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DNA 검출 부위 분석으로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신체와 속옷 바깥쪽에서 검출된 DNA가 호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추행 부위로 지목된 곳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DNA 검출 사실과 호텔 내 추행행위의 입증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 속 행동을 근거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이 팔짱을 끼거나 스스로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모습을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의뢰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래방에서의 접촉과 호텔에서의 상황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영상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의식이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검출된 의뢰인의 DNA는 호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CCTV에 나타난 상대방의 행동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체로 일치한 점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억 공백과 의식상실의 차이, DNA 검출 경위, CCTV 속 행동이 혐의 입증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기억 공백이나 DNA 검출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시 접촉 경위와 영상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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