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경위 다툼에서 영상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로 진술 신빙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살펴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후에 합의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선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문제 된 접촉이 강제추행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를 전제로 한 감경·가중 판단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동 장면 CCTV를 근거로 사건 직후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장소에는 CCTV가 없다는 점과, 이후 두 사람이 1층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됐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사건 직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의 행동이 앞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진술을 판단할 때 이동 장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이 먼저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심리생리검사, 이른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을 짚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혐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지 않고, CCTV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사 결과만으로 접촉 경위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