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로 선처 필요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출입 장소의 성격과 들어간 경위, 당시 행동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한 출입 여부 외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처벌의 상한과는 구별되며,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이력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삭제·회수 노력도 살펴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형량을 정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과 개별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 사유를 뒷받침할 양형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 촬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선처 사유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선처 판단에 참작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기보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를 거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