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일부 혐의없음 | 구속 후 검찰서 영상 속 피해자 미성년 확인 불가 변론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무죄 | 채팅앱 만남 후 만취 상대 사건, 증인신문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블랙아웃 변론
무죄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식 중 만취해 동료 접촉한 공무원, CCTV 확인 후 자백·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자체에 근무해온 공무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공무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은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식 후 부하직원 대상 혐의, 기억 없다며 폴리그래프 요청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 대학원 연구실 장비 지도 중 접촉, 1년 뒤 고소에 필요한 접촉이었음을 설명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벌금형 감경 | 1심 실형 후 엄벌 탄원한 피해자와 지속 연락해 합의
기타의뢰인은 회사 직원(피해자)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되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증거를 남기고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속영장 기각 | 누범기간 재범, 약물치료 중이고 노모 부양 중임을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기존에 성적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이미 벌금, 집행유예, 구속까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종료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에 동일 범죄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식 후 피해자 2명, 합의금 난항 끝에 전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 2명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을 준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간·공동공갈 혐의없음 | 외도 정리 후 삼자대면 뒤 고소, 교제 관계 입증 객관 증거 수집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평소 성관련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간 불송치 |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의 신고, 신고 경위의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재범 항소심 벌금형 | 목욕탕에서 옆 사람 추행, 동종전력 3회에도 1심 집행유예에서 감형
기타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사람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총 3회의 동종 범행 관련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위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학술관 화장실 촬영 체포, 유포 없음 주장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관악구 소재 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