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해외 업소 2년 근무 혐의, 혐의 인정 후 성매매 횟수 과다 산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상고심 대응 | 항소심 무죄에 검찰이 상고, 상고이유서로 반박
기타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벌금형 | 모텔 종업원으로 투숙 제공, 법정구속과 이전 집행유예 취소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텔의 종업원으로 모텔 업주와 공모하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즉석만남 후 상대 집에서 신고, 블랙박스 등으로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벌금형 | 1심 집행유예 후 항소, 선고 당일 제출된 합의서 반영 요청
성폭법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 만취 현행범 체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강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택시기사 대상 만취 행위로 체포, 초범·반성과 오해 풀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 촬영·유포 협박 혐의, 검사 양형부당 항소에 합의 변론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대량 구매,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친분 있던 지인과 음주 중 충동 행위, 자백·사죄로 합의와 처벌불원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경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로 이동하여 여성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가슴을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6.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배포) 구약식 | 토렌트 다운로드, 시드 유지로 배포에 가담되는 구조라고 설명
구약식의뢰인은 2019. 4.경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없음 | 지인 소개를 알선으로 의심받은 사건, 모함으로 연루된 사정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아는 지인인 여성 B를 소개시켜주었는데, A와 B는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B를 A에게 소개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