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벤치에서 두 사람에게 접촉한 사건, 정상참작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A를 껴안은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껴안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집행유예 | 지하철 충동 범행, 정신과 치료와 반성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마사지 예약 후 성매매 제안에 놀라 자리 떠남, 대질조사 요청
혐의없음의뢰인은 안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한 업체에 연락하여 전화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탈의를 하였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사지사가 들어와 성매매를 이야기 하기에 놀라 바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 업소가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예약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고소대리 집행유예 | 7,000만 원 투자 명목 편취, 고소장으로 기망행위 정리해 유죄 이끌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자는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고소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 대학 선후배 만취 사건, 항거불능 입증하고 거짓 진술 탄핵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중 2018. 1. 경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선고 일주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선고 당일 합의서 제출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제작·강요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3년 실형 뒤 선임,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해외 출국 예정자 현행범 체포, 설득 끝에 합의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박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위 범죄사실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 사건직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사이트 호기심으로 1회, 현장 체포 후 가족·성장배경·사회공헌 자료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성매매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접해본 성매매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해당 업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서 단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장소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경찰 수사관에게 현장체포 되어 바로 신분증과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기소유예 | 길거리 만취 상태, 17세임을 몰랐다는 점 주장하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업소 수차례 이용 인정, 사회초년생 초범 반성 주장해 불기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우연히 알게 된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에서 만취해 기억 없는 사건,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