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현재 성인이고, 중학교 재학 시절에 동급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동의없는 불법촬영을 한 바 있고, 이는 휴대전화 압수를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백개의 사진 및 동영상이 복구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 전과도 있는 상태에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속옷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불러 본인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케하고 촬영 종반에는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함께 호텔 방을 잡고 회식을 하던 중 술이 떨어져 호텔 저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산 후 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르는 여성의 팔꿈치를 잡으며 ‘함께 내리자’고 말을 하였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업무상 알게 된 자매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여동생과 언니는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여동생과 언니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동생은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으면서 “너랑 언니랑 둘 다 먹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가을경 상대방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채팅을 통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키운 후 다음 날 직접 만났으며, 몇 번의 만남 이후 사귀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두 달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만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기에 옆에 있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피의자와 상대방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있는 동안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연락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무죄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