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42&sfl=wr_subject&stx=%EC%95%84%EC%B2%AD%EB%B2%95&sop=and&page=2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항소심까지 의뢰인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을 하였고,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공개고지 3년)형으로 최종판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