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도촬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종이박스 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준비하였고, ㅇㅇ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던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 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요원이 카메라를 압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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