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광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ㅇㅇㅇ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 5~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이트 내에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인지수사를 하였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추적하여 운영자들을 수사하였고, 의뢰인 또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시키고 법원에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