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항소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른 직종보다 훨씬 평판이 중시되는 영업직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영업을 제한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범이었음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