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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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촬영물들은 600여장 가까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전문적인 촬영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물 또한 노출의 부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수 백장의 촬영을 하던 도중 우연히 실수로 이 사건 촬영에 이르게 되었고,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불법적인 것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어 합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수 백 장 중 문제가 된 사진의 비율은 매우 적다는 점, 피해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 촬영된 수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점은 확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촬영 후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로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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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