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승강장 촬영 후 임의동행, 피해자 합의·반성문·예방교육 이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형식으로 파출소로 이동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지하철 촬영 기소, 동종전과에도 증인신문으로 법원 무죄
무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주점 종사자, 동료 피해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 의심, 검찰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전화 발언이 녹음된 사안, 증거를 제시해 죄 불성립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관련 통화내용이 모두 녹음이 되어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지하철 촬영, 동종 집행유예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로 실형 면함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기소유예 | 규정 착각으로 등록 기한 놓침, 우발성·반성 호소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잘못된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금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무에 대한 규정을 착각하는 바람에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입건 후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데다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만취 여성 동행 혐의, 차량 블랙박스 제출로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3년 실형,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구속 벗어남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수성가한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이 나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약혼녀가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성매매강요 등 혐의없음 | 주점 종사자, 동료 피해 사건에서 강요 방조 의심받았으나 검찰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평소와 같이 접대부 일을 하였습니다. 접대부 일을 하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접대부가 정신을 잃어 남성들에게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도 함께 일하는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을 방조하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만취 상태 버스 안 혐의, 적용 죄명 확정시키고 형사조정까지 진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인 채로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미성년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친한 사이 술자리 고소, 평소 관계 설명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 받는 사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