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마신 뒤 택시 안 혐의, 형사조정에서 합의·처벌불원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술을 마치고 택시를 함께 하고 가던 중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개선 가능성 자료로 계도 호소, 1·2·4호 처분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으로 2020년 중순경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가게 창고 도난 방지용 카메라 설치, 무혐의 주장과 합의 병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가게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창고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창고 내 책상 선반 위에 큐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상대방 실형 | 한의사를 자처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피고인 기소돼 실형 선고
기타의뢰인은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 및 다리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지인 권유로 가담, 업소 주도 운영자 아님 변론해 법정구속 피함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지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도 함께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 무혐의·항고기각 뒤 상대방 재정신청에도 범죄 불성립 강조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강간미수 고소대리 징역 1년 | 회식 후 휴대폰 찾다 권유 따라 간 집에서 피해, 행동의 의문 해소 주장
기타의뢰인은 어느날 회식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회식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폰 찾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일행은 다시금 의뢰인을 쫓아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재차 제안하였고, 긴 시간 휴대폰을 찾지 못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한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스킨십을 하면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양형조사 신청과 추가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즉석 만남 앱으로 만난 두 여성의 고소, CCTV로 만취 아님 주장
혐의없음의뢰인들은 2020년 가을경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두 명의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따로 여성과 함께 2차 술자리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새벽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두 여성들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채팅앱 만남 후 모텔 술자리, 문자·카드 내역·CCTV로 연애 정황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윽고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불송치 | SNS로 알게 된 13세 미만 상대 혐의, 판례 의견서 제출
혐의없음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 동료에게 만취 포옹 후 고소, 직접 연락해 선처 구하고 합의
성추행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