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19.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경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총3회에 걸쳐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고, 이후 재범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3범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다가, 그만 전동차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강화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2심 재판진행 중인 2018. 6. 21.경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을 또다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