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자신의 부하 직원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 어깨를 추행하고 뽀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경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3.말경 새벽에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말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말경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술이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는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