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폐환자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고소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을 틈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고소인)과 오랜기간 교제를 해왔으면, 그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같이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별하였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1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