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사 동료 대상 신체 접촉 사실 인정 뒤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강한 물리력이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사자 관계,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등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동료의 허리와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한 점 등이 고려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