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 초범 사정과 반성 자료로 검찰 단계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교뿐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도 행위 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 광고 게시, 장소 제공 등은 손님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알선이나 운영에 가담한 사정이 있으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수사기관과 검찰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전후 사정과 재범 위험을 함께 살핍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 이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고, 초범이며 성매매 전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인 점을 뒷받침할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고, 성매매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이어가며 생활해 온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일회적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의지와 초범 여부를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 동행으로 진술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현장 확인 당시 작성한 간이 진술서와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을 만나 대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과 행위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진술이 다르게 전달돼 불리하게 해석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