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죄 | 직장 내 위력 행사 혐의까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퉈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개별 사건에서 정하는 실제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재판받은 혐의는 유사강간과 업무상위력추행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과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에서는 보호·감독 관계뿐 아니라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지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강간의 단순한 가중요소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혐의의 증명이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 중 접촉 당시 의식 유무, 저항 방법, 전후 경위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건 이후 대화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뚜렷한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없고, 상대방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에 대해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과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증명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접촉 당시 의식 유무, 저항 방법, 사건 전후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후 대화도 대조했습니다. 사후 행동만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을 근거로 유사강간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 동행 경위와 당시 반응, 전후 대화를 토대로 강제성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합의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뚜렷한 모순이 없고,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촉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의 고의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업무상 신체접촉에 대한 추행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먼저 문제 된 접촉은 합의에 따른 것이고, 나중에 지목된 접촉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먼저 문제 된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