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와 함께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에 피해자인 딸을 출산한 후 생활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성착취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의 피해자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는데, 업소 종사자인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소간의 실랑이 끝에 유사성행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부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불받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을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간상해, 강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취업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