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경솔하게도 만남을 그만두지 않고 상대방 여성과 함께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과 다툼이 생겨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매칭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등 계속 알고 지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드라이브를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 분위기가 통하여 호텔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돌연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의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였는데, 의뢰인은 평소에 딸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항상 안아주는 등 애정어린 스킨십 또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와 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아내가 홧김에 경찰에 의뢰인이 딸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미성년 또는 친족간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분리조치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 부녀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2018. 여름경부터 2021.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나 돈을 지불하고 상황극을 하기로 하여 상황극을 진행하던 도중 1회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자 상대방은 여러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 구속되었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는 중한 성범죄로 기소되자 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창원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동네 슈퍼마켓 내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후 그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하였고, 그 중 1인이 그 사진 및 그 사진 위에 정액을 뿌린 사진 등을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을 찾아 이를 리트윗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만나 우연히 합석하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