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회식을 마친뒤 동료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미수의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그 방에 의뢰인이 함께 있었고 직장상사와 함게 자신을 강간하자고 진술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경부터 수차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체포현장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보(성관계에 사용된 콘돔 등)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방을 억지로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근래에 들어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경향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여성이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대쉬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유혹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에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