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5분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집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5년경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