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귀갓길 CCTV 녹화 사건, 형사조정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도중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순간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이 역시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근처 CCTV에 전부 녹화가 되어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동종 전력에도 술자리 추행 고의 부정, 피해자 사실확인서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회사 여직원에게 다가가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기소유예 | 호기심에 내려받은 파일,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정상참작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판 중 선임, 1년 불출석 증인 진술 확보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레마등이용촬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도중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여행사 해외 성매매 알선 수사에 연루, 여행 수년 뒤 직접 증거 없음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교 동창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업체에게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여행사 업체에 정상적으로 여행비를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으나, 해당 여행사가 해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성매매 혐의없음 | 인터넷 카페 예약 의심, 필리핀 현지 주점 음주뿐임을 증거로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6. 12.경 필리핀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과 관광을 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찜질방 사건 CCTV 확보 후 기소의견 송치, 피해자 합의로 선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에 만진 것이지 본인이 성적 소수자로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CCTV 분석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없음 | 호텔 객실 내 침실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다툼
혐의없음아내와 사별한 의뢰인은 평소 도움을 준 학부모들(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학부모들 및 자녀들과 함께 풀빌라 호텔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부모들과 술을 마신 후, 호텔객실 안 침실에서 자고 있던 한 학부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PC방 아르바이트생 대상 신고, 진심 반성 전달과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역사 1회 촬영, 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문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던 자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역사내 편의점을 드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고교 동창 골프여행 총무로 의심받아, 알선업자 진술만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교 동창회 충무역할을 담당하며 친구들을 위해 골프여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였는데, 경찰은 알선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다음 고교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관계 종료 후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중 촬영 건, 고소 동기 문제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