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09.경 상대 여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혼자 자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여성인 의뢰인은 1인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직원 1명을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지인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뽀뽀를 시도한 사실(강제추행미수), 껴안으려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강제추행치상)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새벽 무렵 집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장실 용변 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새벽 무렵 성적인 목적으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해당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이 되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헬스장 회원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수유역 근처의 모텔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며칠이 지나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어느 집 화장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충북 소재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된 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