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 녹취상 침묵이 쟁점이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녹취 속 침묵을 범행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녹취에서 즉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 전동차 내 신체 접촉에도 진술과 심박 기록을 근거로 고의성을 다툰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승객의 옆구리에 팔꿈치가 닿은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잠결에 발생한 접촉이라는 의뢰인의 설명과 이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 당시 심박 기록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성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무죄 |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로 1심 유죄 뒤집은 판결
무죄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 상급자의 허벅지를 세 차례 주물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한 의뢰인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과 부대 운행계획, 사무실 분리 시점 등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진술의 변경과 객관적 사정을 검토한 끝에 1심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초범과 재범 방지 다짐 참작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전화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운동 댓글 작성 경위와 문맥으로 성적 의도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운동 영상에 남긴 댓글이 성적 의미를 담았다는 신고를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의 작성 경위와 운동 관련 문맥, 추가 성적 댓글이 없었던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성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무죄 | DNA 검출에도 접촉 경위 분석으로 방어한 사례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대방의 신체와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호텔에 가기 전 신체접촉으로 DNA가 옮겨졌을 가능성과 CCTV에 나타난 행동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기억상실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상반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반박
불송치지인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점과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합의와 반성·재발 방지 노력 소명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총 6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기소유예 | 혐의 인정됐으나 초범과 반성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불기소 | 상반된 진술, CCTV·진단서로 혐의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상대방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학원 내 신체 접촉 의혹에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아노학원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죄 | 운동 지도 중 신체 접촉, 자세 교정 목적과 고의 입증 부족을 다툰 사례
무죄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지도하던 중 네 차례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운동 지도 목적을 중심으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다투었고, 법원은 자세 교정이나 근육 자극 등을 위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