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래방에 들러 화장실에서 상대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래방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에 들어온 상대여성의 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대여성의 동의 하에 한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노래방 객실 안에서의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의 친구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상대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향후 조사내용이 어떠할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사건을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전·후의 CCTV를 미리 확보하고, 구체적인 정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상대여성의 진술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 진술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확인되는 상대여성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고, 강간죄의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상대여성의 진술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을 파악한 후, 보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고소되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여성의 진술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여러가지 수를 나누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 유효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이 예측한 것과 같이 상대여성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을 최대한 변론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