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음란물유포 즉결심판 |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인식 없었다며 성폭법 아닌 정통망법 적용 주장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촬영물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촬영물을 다운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위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성폭법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성폭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를 정통망법(음란물유포)로 의율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무지한 행동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