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곧바로 항의하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강하게 대응하여 선처 없이 엄벌을 구하는 등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검토를 거친 사과편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우선 주력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려 이후 변호인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검찰에 정상참작 사유를 직접 상세히 변론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직접 진행하였다면 성사가 어려웠을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