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에서 피해자 다수, 형사조정으로 전원 합의하고 인사 불이익 방지 요청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직위에서 퇴직하는 것은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②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③ 수사기관에 군 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술자리 친구와 상호 합의 주장, 항거불능 상태 아님 인정

준강간 불송치 | 집에서 재워주던 중 혐의, 피해자 집 CCTV 확보해 의견서 제출

연관 업무사례

기타성범죄피의자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기타성범죄고소인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유죄

기타성범죄피의자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기타성범죄고소인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