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년 초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 모텔 객실 2개를 잡아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중 한 명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마침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미수 사건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조사를 마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인천에 소재한 의류판매점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성 중 한명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대토부 등에 타박상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N번방에서 파생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학생(피해 여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구애를 하였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뢰인을 만나게 되어 둘은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으나,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수개월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심한 언행이 오갔으며, 헤어지는 그 날에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성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당사자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14세의 여중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상 레슨을 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혼자 집에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의뢰인의 집에 놀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와인을 같이 마신 후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약 십여년 전에 어린 나이의 친인척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