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감성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자신의 만취상태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그만 만취하게 되었고 지하철도 끊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는 술기운에 방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그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 부위 등을 몰래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같은 지하철 객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경에 동일한 객차내에서 동일힌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심지어 별도의 동종범죄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머리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집에 있던 상태 그대로 외부로 나갔는바,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고 동네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의 주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도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손목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일부러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었고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 업로드 되었던 것일 뿐, 해당 파일을 배포하려는 고의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수를 권유한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소재 길가에서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5.경 대리운전 기사인 고소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근처에 있던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